이번 스트레이트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문정부의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추진이
부동산 폭등을 부추겻다는 부분이다
관련하여
생각해봐야될것이
문정부 초기 부동산 폭등 양상은
문정부의 부동산 폭등억제를 위한 다주택자 보유부동산 세율인상시
극우기득권은 무주택자의 전월세 금액인상으로 보복한다 는 방식으로
무주택자 주거환경을 인질로 삼고
극우와 기래기 언론이 연합하며
집중적 여론공격이 양산으로 진행되엇다
이는 이명박근새누리 10년의 시간을 지나오며
망가질대로 망가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환경속에서
이제 막 집권을 시작한 문정부가
부동산 폭등 문제해결 방식에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인상 등의 세율인상 카드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잇엇을 것이다
당시 극우 기득권과 기래기 언론의 물량보도 여론전에
하루하루 실시간 폭등하는 전월세 금액을 보며
정부도 여당도 무주택 서민도
부동산 문제가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는 공포를 느꼇으리라
이에 문정부는 차선책으로 세율인상 카드를 접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추진하며
부동산 임대업의 양성화를 시도한다
누가 임대사업자인지?
얼마나 임대사업이 진행중인지?
규모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간 음성적으로 진행되엇던 서민 주거환경의 현상파악으로 선회한것이다
이번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문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추진하며
부동산 폭등을 부추겻다고 보도하는데
나는 이것이 단순한 결과론일 뿐이다 생각한다
이제와서 보니
마치 문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부동산 폭등을 부추긴듯 보이지만
과거를 회상해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것이다
만약
문정부 집권초기 세율인상 카드를
임대사업자 등록 이전에 선제적으로 펼쳣다면
음성화된 부동산 시장은 더욱 음성화되고
현상파악은 요원해졋을것이다
문정부가 세율인상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추진햇기에
누가 임대사업자이고
어느지역에 얼마나 주택을 보유하고 잇으며
전월세 금액과 규모의 파악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진것이다
데이터는 모엿고
대략적인 수치와 규모가 파악되엇다
양성화된 부동산 시장을 상대로
이제는 과감한 정책집행이 가능해졋다는 의미다
또한
문정부 집권 초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추진이 아닌
세율인상 카드를 선제적으로 사용햇다면
문정부 지지율은 폭락햇을것이다
당시 올라가는 집값과 극우 기래기의 여론전은
지켜보는 국민들로 하여금 아찔하게 만들엇으니 말이다
이는 부동산 폭등을 해결할 정부가
정책집행 시작도 전에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말이다
간단히 회상해보라
당시 정부여당에 입법이 가능한 압도적 의석이 잇엇나?
그런거 없엇다
개혁법안을 만들어낼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택할수 잇는 카드는 한정될것이고
총선결과가 나오는 이후로
과감한 개혁정책은 밀릴수밖에 없는것이다
문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다주택자를 달래는 형식의 입법이엿으며
부동산 시장의 무주택자 주거환경을
그나마 폭등없이 안정화 시켯다
스트레이트는 말한다
문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부동산 폭등의 공범이라고...
과거 스토리 생략하고 말 참 쉽게한다
문정부의 임대사업자 등록 추진은
부동산 폭등을 잡기위한 지나가야하는 필요과정이엿다
정부가 국민 지지율을 유지한채
부동산 시장과 줄다리기 하며
잡아당길 타이밍을 만들기위해
줄을 풀며 시간을 가진것과 같다
다행히 총선에서 승리햇고
이제 개혁입법 활동이 가능해졋다
이제 줄을 당길 시간이다
'헉' 소리나오게 줄을 당겨주길
정부여당에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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