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의사 월급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이건 제도를 바꾸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임.

 

우선, 의사수를 정부가 늘이기 위해 현재 의사수가 충분하냐 부족하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주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의사 연봉 얼마인가 같은 소리는 그저 질투심을 유발하기 위한 언론 기사라고 생각함. 

 

 

 

1.한국의료체제

 

한국 의료 체제를 한 문구로 말하면, '박리다매 감기보험'으로 요약됩니다. 

 

이 현상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통해 정부가 수가를 통제하기에 벌어지는 현상이고, 

 

흔히 의사들이 '맹장수술 수가가 미국의 1/7 '이라며 분통을 터트리는 대목도 이 사례의 하나입니다. 

 

한국 의료수가가 인도나 동남아보다도 낮음.

 

이 체제는 낮은 의료비로 의사와 간호사의 과노동을 통해 유지하는 체제임.

 

응급실에서 응급 문제가 아닌 질병으로도 몇 시간 내로 진료볼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할 겁니다. 의사가 모자란다면 말이 안되죠.

 

대개의 나라는 예약없으면 못보거나 며칠을 기다려야 함.

 

사실, 이건 택배나 가전제품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에서는 며칠 동안 기다리는게 기본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좁은 나라이기도 하고....

 

하지만 만성적인 저수가로 필수적인 보험영역에서는 의사들이 탈출하게 되니 이 영역은 의사가 모자람. 

 

 

2.왜 의사수를 늘이겠다고 할까?

 

갑자기 뜬금없이 정부가 의사수를 늘이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아마 ...코로나 같은 사건이 터지니까 공공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게다가 지방의 의료 공백이 심각한 상황임. (물론 지방이 의료 공백만 심각한 건 아니죠. 이건 수도권 집중이 문제라고 생각함.)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코로나, 그 다음은 또 뭔지 모른다는 거죠. 

 

대구에서는 동산 병원 덕분에 막았는데, 동산 병원은 특수한 경우고, 그 병원은 운영이 불가하게 되니까 정부의 강제를 통해서는 불가한겁니다. 민간 병원이 망하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정부가 의사수를 늘이겠다고 생각한 건....아마 공공의료기관 부터 만들면, 남아있는 지역 병원의 항의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게 아닐까 그래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정부가 동네의사를 만들어버리고 동네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봄. (솔직히 물어보고 싶습니다.)

 

 

3.적정 의사수는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가?

 

나름 위의 낮은 진료비의 박리다매 감기보험 체제는 균형이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oecd비교를 하는데, 각국마다 의사 수 통계잡는 방법이 다를 뿐 아니라 의료체계도 다릅니다. 

 

미국처럼 고비용 고수가 체제로 운영하는 나라도 있고, 영국처럼 아예 공짜인 나라도 있습니다. 결국 적정 의사수라는 것은 의료체제를 전제하는 것이지, 의사 수가 의료 체제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판 중심주의로 운영되는 상황이면 변호사가 많은 게 맞습니다만, 조서에서 모든게 끝나는 검찰 중심의 재판정에서는 남아도는 인력일 뿐입니다. 공판 중심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증인, 증거 수집에 많은 인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아마 탐정업도 활성화 되겠죠. 즉, 체제가 인력의 수요를 결정한다는 거. 배고픈 변호사는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는데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자가 '만들어'지기 때문임. 

 

의사들은 그래도 의사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1990년대의 수험생수는 80만인데, 현재는 40만 명이거든요. 경쟁률은 절반으로 줄었고, 의대 정원도 90년대에 비해 늘었기 때문입니다. 총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의사의 증가률은 다른 나라보다 기울기가 가파릅니다. 

 

의사들 월급이야기 부터 시작하는 건 생산적인 논의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의협 회장도 정치적인 입장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라 이걸 또 레버리지로 정부 규탄하는데 써먹으려고 하리라 예상됩니다. 

정부는 아예, 의협과는 대화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 할 거 같고...

 '그냥 육사처럼 의사를 국가 차원에서 만들고 공부시키지 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