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은 환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동안 비가 많이 온데다 외출할 때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다칠 사람도 없고, 감기걸릴 사람도 없음.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문제를 자기 관점과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 봅니다. 우리나라는 개인의 욕망이 주관하는 '밀실'의 사회임. 언론이 이걸 잘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함. 

 

그래서 정책 하나 추진하려면 거기서 이해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반감을 표시하고

 

이 반감은 이해관계에 기인하기에 구체적임. 반면 혜택받는 사람들은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추진하려면 오히려 반감에 편승하는 편이 나음.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이 오르면 집가진 사람들은 신이 나고, 떨어지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감. 

 

하지만 집 없는 사람들은 이래도 저래도 시큰둥합니다. 

 

현재 정부 지지율 떨어지는 이유가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가 달린 사람은 목숨 겁니다.

 

 

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도 대체로 반감에 편승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의료계는 정부 말을 안 믿게 된 거죠.

 

크게는 정책에 어떤 로드맵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권 바뀌면 손바닥 뒤집듯 뒤집히기가 다반사였음. 

 

의료정책에서 공공의료 늘이겠다는 선포는 사실, 뜬금포 입니다. 

 

건국이래 정부는 정책적으로 그런 관점을 보인 적이 없었음.  

 

이전 정권까지는 경영지원회사라는 우회로를 통해 영리병원을 만드는 법을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었음. 

 

(대체로 병원을 돈벌이 하는 곳으로 보는 관점이었죠. 정책이야 어떠하건 이 관점은 크게 달라진 거 같지 않습니다.)

 

그 당시 보복부 장관이던 분은 삼성 덕분에 현재 감옥에 들어가 계시는데, 애초 그분은 의료분야랑 전혀 상관없는 분이었습니다. 

 

그전 복지부 장관도 마찬가지였음. 그래서 흔히 복지랑 의료랑은 다른 분야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보복부 자체가 의료정책에 관한 로드맵이나 비전 같은게 없는 동네인데, 갑자기 지방에 병원없다고 공공의료 한다고 선포한 겁니다.

 

(물론 필요는 하다고 봐요. 저는 이 현상이 수도권 집중과 낮은 수가로 인해 지방 병원이 못버티게 된 게 원인이라고 봅니다만 이전 정책의 업보라는 관점이라 그동안 이 제도를 유지해온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긍하기 힘들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의사수를 늘이는 이야기 부터 꺼낸 게, 정책 추진에서 반감을 이용하는 그 기재가 등장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사 월급 많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면 싸움만 생기니까 의사수를 늘일 거면 "어떤 정책을 통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데, 이래서 의사가 더 필요함"

 

이렇게 이야기 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만...

 

어짜피 의사들이랑은 틀어진 관계라고 보고 있는게 또 저 방식으로 나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