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알바 시즌2 오늘 방송( https://youtu.be/lkbbAX_n4yc )에서 공개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대통령령이 입법예고가 현재 의견수렴 단계인데
조국 장관이 만든 원안과는 딴판으로 검사들의 로비로 현재 특수부 수사 범위와 다를바 없는 정도로 커져있다고 하네요
이대로 대통령령이 통과되면 힘들게 패스트트랙으로 얻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도로 현재 검찰과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반대 의견을 게진하면 다시 수정 가능 하다고 합니다.
소셜 로그인으로 어렵지 않게 의견 게진이 가능하니 다들 동참 부탁드립니다.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mob/ogLmPp/60168?opYn=Y&lsNm=%EA%B2%80%EC%82%AC%EC%9D%98+%EC%88%98%EC%82%AC&isOgYn=Y#none
소셜 로그인으로 어렵지 않게 의견 게진이 가능하니 다들 동참 부탁드립니다.
링크 https://opinion.lawmaking.go.kr/mob/ogLmPp/60168?opYn=Y&lsNm=%EA%B2%80%EC%82%AC%EC%9D%98+%EC%88%98%EC%82%AC&isOgYn=Y#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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