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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요구, 100만인 온라인 서명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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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2020년 정기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큰 분열과 갈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웃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던 따뜻한 배려와 보살핌의 아름다운 전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정 많던 사회는 강퍅한 적대감으로 가득 찼고, 신명과 해학이 넘실대던 우리의 정서는 비정상적 분노와 울화로 덮여 있습니다. 삶의 지혜로 상처를 감싸주던 어른의 자리에 끝 모를 저주가 대신하고 있고, 청년의 역동적인 도전의식은 불신과 냉소에 막혀있습니다.

 

이 현상의 밑바닥에는 악의적으로 정보를 왜곡·과장·조작해 사회를 분열시키는 세력과 도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위 일부 유력언론사의 이런 보도행태는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회관계망(SNS)은 특정 정보만 반복해서 골라볼 수 있기 때문에 ‘가치 확증편향’이 강화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인간의 기본 가치까지 부정하는 악성댓글로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피해자 구제는 미약하고, 가해자는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부정의와 불공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인성의 회복을 위해, 정상적인 사회관계를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사회 병폐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부도덕한 언론을 단죄할 강력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사람의 자기구제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회 정의를 지킬 적극적 제도가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인간성도 없는 자를 배제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 법이 제정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품격 있는 사회에서 갈등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 모으기 운동’으로 한 마음이 되었듯이, K-방역으로 세계의 찬사를 받았듯이, 우리의 저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은 다시 고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십만이 한 자리에서 촛불과 태극기를 들고 각각 다른 구호를 외치면서도, 폭력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성숙한 시민입니다. 언론의 비정상적 보도가 없다면, 유튜브와 댓글의 악의적인 행위만 없다면, 우리 시민사회는 세계 최고를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요구합니다. 2020년 정기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가 이렇게 큰 갈등비용을 줄이는 방안은 이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발전의 큰 걸음을 내딛도록 여야 모두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요청인 : 민귀식 （시민）

 

서명운동 시작 - 9월 14일

서명운동 종료 - 10월 31일

명부 각당 제출 - 11월 2일

 

#징벌적손해배상법 #온리인서명운동 #정기국회 #법률제정

 

(안내) 이 정보는 오직 <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요구에 필요한 서명인원 확인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의 7주 서명운동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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