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9장]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담겨.. 윤석열 측 "상식적 판단에 맡겨보자"며 배포 

[선대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쪽에서 논란의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윤 총장은 26일 오후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증거를 첨부했는데, 바로 '판사 불법사찰' 의혹 문건이다.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해당 문건을 취재진에 공개하면서 "법무부에서 왜곡해서 발표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필요가 있고 해서 공개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다만, 개인정보와 인적사항을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건의 제목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다. 모두 9장으로 지난 2월 26일 작성됐다. 앞서 성상욱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자신이 이 문건을 작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무슨 내용이 담겼나

이 문건에는 재판부 13곳의 재판장과 배석판사(주심판사)의 출신, 주요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이 담겨있다. 첫 번째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일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재판장은 김미리 부장판사다.

김미리 부장판사와 관련해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 <출신> ◯◯여고, ◯◯대 법학

▶ <주요판결> '성추행 보도 기자 무고 및 명예훼손' 사건 1심 무죄 선고, 성추행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19)

▶ 전교조 법외노조철회 요구하며 경찰과 충돌한 시위대 4명에 각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19, 경찰관에 2~3주 상해 가한 사안, 검사 실형 구형)

▶ 대학시절 시위참가 전력으로 군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 취소된 원고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원고승소판결(14)

▶ <세평>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 언행이 부드러우며, 원만하게 재판 진행을 잘 함, 가급적 검사나 변호인의 말을 끊지 않고 잘 들어줌, 재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사나 변호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스타일

▶ ◯◯◯ 2차장의 처제

기사전문

https://news.v.daum.net/v/202011261836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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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기자에게만 사찰문건 원본을 주며, 표나 그림으로만 공개를 해달라고 했죠.

기사를 좋게 잘 써달라는 의도가 있었을 거라 추정되는데, 오마이뉴스에서 원본을 그대로 깠습니다.

 

때문에..

검찰 기자단 자격을 박탈 예정인 오마이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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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사찰문건 원본공개 오마이뉴스 '1년 출입정지'>

 

대검 출입기자단 투표 결과, 대법 기자단 최종투표 남아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실물 사진으로 보도했던 오마이뉴스에 대한 27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 징계 투표 결과 '1년 출입정지'로 결정됐다.

30여개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는 대검 기자단 투표 결과다. 출입정지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 기자단 최종투표로 최종 수위가 결정된다.

기사전문

https://news.v.daum.net/v/2020112719511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