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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을 포기한다는 대국민담화가 필요한 시점
게시물ID : sisa_11657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odaybear(가입:2017-04-07 방문:13)
추천 : 1/16
조회수 : 134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20/12/01 20:44:32

현 시국을 보니, 문통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보수세력과 언론은 윤석열을 극도로 감싸고 문통과 추장관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검찰개혁의 여론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검찰조직 역시 이런 여론흐름에 힘입어 기존 수세적인 입장에서 공세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공무원조직이나 일반 회사에서도 자체적인 개혁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내부고발자들이 처한 처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검찰이 검찰개혁을 통해 조직의 파워가 약해지는 것을 원할리가 없지 않은가... (이미 노통의 검사와의 대화, 논두렁시계만 보더라도...)

문통은 온건적인 검찰개혁에 적합한 박상기, 방향성은 급진적이나 실행방법은 온건적인 조국이 연이어 검찰개혁이 실패하면서 방향성과 실행방법이 모두 급진적인 추미애가 답이라고 생각했을거고 추장관에게 기대했지만 임기 초반 보수층과 언론에게 공격당하기 쉬운 행동으로 국민에게 미운털이 박힘으로써 어떠한 얘기도 잘 먹히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추장관의 실행방법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박상기, 조국처럼 윤석열에게 당하고만 있었을 것이다.
다만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문통에게 검찰개혁의 여론지형이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쯤되면 문통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노통의 검사와의 대화, 논두렁 시계 조작, 김학의 사건, 윤석열 장모와 와이프, 김수창 검사장 사건, 조국 부인 표창장 의혹 등 필요성에 대한 수없이 많은 사례, 노통 시절 검찰개혁을 위한 노력, 박상기-조국-추미애 등 다양한 성향의 인물을 통한 개혁 노력,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해 노력 강조)한 후 추-윤 갈등에 대 한 국민분열을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촛불정신과 국민열망이었던 검찰개혁을 다음 정부에게 넘긴다는 식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추-윤의 거취는 추장관은 임명자가 문통이어서 해임시키고 윤석열은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으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맞으나 추-윤 갈등의 당사자로 국민을 위해 본인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식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윤석열이 양심이 있다면 물러날 것이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윤석열이 윤석열표 검찰개혁으로 반전을 노리는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차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민주당은 윤석열이 계속 검찰총장을 한다면 공수처로 바로 응수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통이 차기 법무부장관은 겉으로는 온화해 보여 국민적 호감도가 높으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가 높은 박주민이 적당해 보이고, 검찰총장은 윤석열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올려야 한다.
(지금 검찰로는 쉽지 않겠지만 찾아야지...)

대국민담화의 마지막은 무소불위의 검찰은 개혁이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고 검찰개혁이 중요하지만 집권 초기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다음 대통령에게 부탁하고 다른 나라에게 부러움의 대상인 K-방역에 더욱 힘쓰고 OECD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과 수출성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와 서민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해 더욱 힘쓸 예정이고 검찰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는 국회에서 논의하되 차기 정부에서 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솔직히 다음 대선 때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집권 초기 강력한 권력과 민주당의 180석으로 그 때 설치하면 되고 대통령이 안 나와 공수처가 없으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국민들은 검사, 국회의원 비리에도 처벌받지 않는 것을 보면 되는거지...)

역시 대한민국은 검찰이 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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