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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657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뭐야뭐야
추천 : 0
조회수 : 41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2/02 10:08:49
왜 정권을 잡은쪽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가? 왜 이런결과가 나오게 되었는가 왜 언론 사법부 기득권 세력은 보수정권에 충성하고 진보정권엔 등을 돌리는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이지만 북한체제유지와 김정은의 안위를 가장 바라는 집단은? 북한의 변화를 가장 싫어하는 집단은? 아마도 보수정당일 것이다 보수정권에 있어서 북한은 어떤 존재일까 정권의 수호천사 선거승리를 담보하는 일등공신 일것이다 반면에 거의 전부라 할만큼 북한이슈로 피해를 본 당사자는 진보정당이라 할것이다 수사의 기본중에 어떤 사건에 이익을 얻은놈들이 범인이다 이것이 수사의 제일원칙이다 그게 사실로 드러난 사건이 총풍이고 말이다 그결과 진보정권은 매번 피해를 보는 북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일 것이다 나는 검찰개혁도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보려 한다 왜 정권을 잡은쪽에서 검찰개혁을 외치는가? 나는 이것을 북한문제와 비슷한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결정은 아니었을까? 검찰개혁은 역사적 사명이지만 그것을 어떤식으로 풀어나가는가 지금보고 있지만 그에따른 반발은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좀더 신중히 생각했어샤했다 흔히들 쓰임새를 비유하는말로 칼을 말하곤한다 누가 칼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달라진다 살인자와 주방장이 칼을 쓰는것에따라 용도가 결정된다 그래서 나는 추미애 검찰개혁을 비난하는 놈들에게 이렇게 말하곤한다 추미애는 사퇴하라 그리고 검찰개혁을 중단하라 한나라당때 새누리당때 그랬던 것처럼 검찰권력을 인정해주고 기득권을 누리게 해줘야한다 예전 정부들 에서처럼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어야한다 그래서 야당을 수사해야 한다 허위 조작 날조를 하라는게 아니다 그동안 못다한 중요한 사안들 쿠데타시도 문건 사법농단 등등 있는사실만 제대로 수사해도 야당은 어디에도 발붙일곳이 없게 되었을 것이다 지금까지 보수정권은 검찰권력의 폐해를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그걸 몸소 체험케해서 그들 스스로 검찰개혁을 외치도록 만들었어야 한다 그때야 말로 국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한목소리가 되어 검찰개혁을 완성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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