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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드디어 한발짝 걸음을 떼다 그리고 검사와 판사 망치와 모루
게시물ID : sisa_11661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꺼져줘라잘살게
추천 : 11
조회수 : 89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2/10 15:46:44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검찰개혁의 과도기적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그 쓰임이 언제까지일지 그것 역시 또 다른 권력과 만나게 됬을때 어떻게 쓰일지 걱정이지만 기우이기를 바라며

독재의 망치와 모루로 쓰였던 사법기관이 과연 순탄하게 개혁될지 이제 겨우 한걸음 옮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디다하여 많은 분들이 답답해했고 뭐 저역시 마찬가지였지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해 간다면 

민주당이 자신의 소임을 외면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국민의 선택을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내년 보궐에서도 선택을 받아 개혁의 동력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고

현재 진행중인 경찰개혁은 철저하게 대민서비스하는 기관과 

같은 경찰이지만 수사만 사는 경찰로 분리됬으면 합니다만 뭐 다양한 의견과 염려가 있으니 잘 정리됬으면 좋겠네요

판사도 배심원제같은 제도가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장전문판사도 따로 운영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한을 자신의 권력으로 사용하는 행태가 개혁될때까지는

어쩌면 비효율적일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권력이 분산되고 견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십년 그렇게 말많던 공수처가 이제 현실로 왔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네요 

 

2020년 아쉬움은 있지만 우리시대의 방향은 옳았었다라고 기억되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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