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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검사는 다른 신분적 보장을 받나요?
게시물ID : sisa_11664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ladimiro
추천 : 9
조회수 : 6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12/15 05:07:31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의 경우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혹만 가지고도 사정없이 까고 까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번 김봉현 사태도 그렇고 고위공무원인 검사들은  이름을 모르거나 알기 어렵나요? 어떤 사람이 이름 폭로했는데 도대체 왜 그게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이제는 입법 행정부 못지 않게 시민사회가 사법부와 검찰조직에도 날선 비판과 눈초리를 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결돼야할 조건은 사법권력들의 익명성을 점차 해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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