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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삭제는 헌법을 바꿔야 하는건가요?
게시물ID : sisa_11667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둥둥가79
추천 : 0
조회수 : 6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12/21 11:56:44

 

검찰이 자꾸 문제가 되는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완전체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수사권은 지방경찰이랑 중앙 경찰이 가지고 있고, 

 

검찰은 기소와 법원에서 범죄가 맞는지 변호만 하게 바꿀려면 헌법까지 바꿔야 하는지 궁금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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