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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 야합과 여당의 임무
게시물ID : sisa_11670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별이될께
추천 : 9
조회수 : 49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0/12/24 08:27:19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판검 야합이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국,정경심부부의 사례는 판검 야합아래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은 하루빨리 일부 정치검사와 판사의 야합을 단죄하고 공무에서 배제할 방안을 찾아 입법하고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검 야합을 방기하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이 또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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