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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1672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레이크★
추천 : 1
조회수 : 4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2/25 14:04:34
이번사태를 보면서 느낀건 대통령제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은 통제가 되어야 한다는걸
다시한번 느낌...
법을 수정해서 임기제는 납두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있을경우에는 해임할수도 있다로
수정하면 국회의결로 해임결의 가능하고 그걸 대통령이 선택할수 있게 보완하면 될듯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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