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학 총장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에 대해 "판사 한 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 소속 판사들을 탄핵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나는 재판의 독립성이 침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장은 "국회에서는 모든 안건을 의원 300명의 다수 의견으로 결정한다. 정부에서도 각종 회의를 통해서 조정한 안건을 마지막에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한다"며 "그런데 유독 사법부만 판사 개인의 결정에 위임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 개인은 전지전능한가? 그렇지 않다. 판사의 판결은 공개적인가 그렇지 않다.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가? 그렇지 않다"며 "수많은 전관예우가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재판을 로또라고 부른다. 판사에 따라 고무줄이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