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권한, 국민께 어떻게 돌려줄지 심사숙고"(종합)

"헌법을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그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되며, 우리 헌법상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대통령제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으로부터 바로 권력이 공수처에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을 대표해서 공수처에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과 여당의 뜻을 국민의 뜻으로 받들어야 한다.

국민의 뜻을 검찰과 공수처가 임의로 해석해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런 말장난을 윤짜장도 하고 있는데, 공수처장도 이러한 인식을 가진다면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