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정한중, 진중권, 금태섭, 김용민

 

맨처음 든 생각: JTBC가 시청률에 영혼이 팔렸구나, 진보 VS 보수가 아니라 진보끼리 붙네. 특히 진중권이를 넣다니, 토론이 아니라 예능을 만들 셈인가.

 

각 출연자 평.

 

김용민: 혼자서 다 했다. 윤석열 총장 징계까지 잘 했다고 본다. 윤석열 징계사유에 대해 판결문 등을 근거로 들어 설명했고, 이에 금태섭과 진중권도 별말 못하는 광경을 보여주었다. 다만 공수처 문제에서부터는 밀리기 시작했다. 특히 공수처장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는 기관인데, 불법적 행위는 아니지만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 어떻게 징게하느냐?, 공수처 검사들은 승진을 못하는데 이들의 권한 남용을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라는 질문에는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말미에 가서는 탄핵이나 윤리규정, 수사기관 감찰기구를 만드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이지 않았고 실행방법 역시 현실과는 괴리가 있었다.

 

금태섭: 검찰출신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윤석열의 정치적 발언이 왜 문제가 되느냐는 등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거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민주당에 있을 때랑 딴말을 하는 식의 문제를 보여주었다. 또 개혁과정에 대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 역시, 진보진영에서 주장한다고는 보기 힘들 정도로 보수적이었다. 다만 마지막에 가서 공수처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했고, 김용민과 정한중은 이에 대응을 못했다. 공수처장이 윤석열 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징계를 할 수 있는가, 공수처 검사들의 권한남용을 견제하는 장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정한중: 법대교수로의 전문성과 한계가 보였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검경수사권 분리기조, 윤석열 징게에 매우 공감하는 듯 하지만, 공수처와 면직 절차에 대해서는 생각이 매우 다른듯 했다. 따라서 윤석열 면직 이슈, 공수처 이슈가 나오면 김용민을 1:3으로 만드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런 면에서 X맨이라 할 수 있지만, 중간마다 윤석열 징계사유나 검경분리에 관해 날카로운 대답을 던지는 면도 있었다. 

 

진중권: 넌 도대체 왜 나온 것이냐? 인터넷 논객의 한게를 잘 보여주었다. 법에 관련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본인의 추론과 음모론 궤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정한중 교수와 김용민 의원에게 격파당했다. 정한중도 토론에 기여한 면이 있지만, 진중권은 기여한게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진중권이 한 주장은 금태섭이 한 주장과 일맥상통한 것들 뿐이다. 말꼬리 잡기, 중간에 끼어들기 등으로 토론의 질을 떨어뜨린건 덤이다.

 

토론 내용에 대한 평가: 검경수사권 분리기조는 모두가 동의하는 사안이고, 윤석열 징계사유 역시 적절했다. 다만 공수처의 경우, 공수처 검사드에 대한 유인체계의 미비, 공수처장의 행위에 대한 견제책의 미비가 돋보였다. 향후 민주당이 보완해야 할 과제가 생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