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제 기본소득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래도 기본만 보자

 

 

최소 기본 소득에 대한 소개다. 우린 이런 개념도 없을 거다

 

중요한 지점 중 하나는 기존의  사회보장 제도를 완전히 허문다는 거다. 건강보험, 연금이 없어지는 '인민'은 둘째치고, 직업이 없어지는 우리의 지배 세력 중 하나인 "공무원"들이 이를 두고 본다???

 

미스터리이지 않는가? 누가 지지할까? 오바마의 경제통이었던, 그러니깐, 민주당 주류의 로버트 라이치 옹도 괜찮다고 하신다

 

존경해 마지않는 어르신이지만, 따라야 할까?

 

 

미국의 대선후보였던, 앤듀르 양의 핵심 공약이다

 

좌우가 모두 주장하는 기본소득이란 점을 잘 보여준다

 

 

 

 

2 좌파???와 우파가 모두 만족하는 대안? 

 

뭔가 께름직해야 당연하다. 하지만, 우린 이걸 무슨 최선의, 최고의 진보적 대안처럼 들어왔다. 또한 극좌처럼 표현되기도 했다

 

그럴까?

 

 

3 기본소득을 당장 도입하자는 세력은 4차 산업혁명을 들먹인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진단 거다

 

그럴까? 

 

우선 기본소득 주장에는 이런 미래에 대한 예측이 깔려있다. 당연히 실리콘 벨리 세력이 핵심 중 하나가 된다

 

 

4 그럼 사회주의자와 환경주의자는 이런 대안을 왜 백안시 할까? 

 

사회주의자가?ㅋㅋ 정의당이 사회주의라며?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며? ㅋㅋㅋㅋㅋㅋ 앤듀르 양은 미국 민주당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선 정치인이다

 

그리고 정의당은 좌파일 수 없는 정당이다. 정확히는 보수정당이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여성의 위한다는 프로파간다에 속지 말라. 과거 진보당이 좌파라고 했으면, 좌파의 끝트러미에는 붙어있다고 인정했을까?ㅋㅋ

 

좌파 우파의 구분이 중요한 시대도 아니다

 

 

 

우선 미래를 보자. 기후변화로 인류가 생존의 위기에 처해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주로 이야기 하는 사람은 없다. 한 5년 전 이야기다

 

늦춰잡아야 3년 전에 유행한 이야기다

 

2018년 IPCC의 1.5도 특별 보고서가 나오고 난 이후에는... 6차 대량 멸종의 시대... 인류 생존의 시대가 구호가 됐다

 

'지속가능한 발전' 같은 용어도 점점 더 사양 용어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에서나 아직 최신 유행어지... 

 

'생명이 살 수 없는 지구'라던지, 후세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마련해 주자는 주장들이 점점 주류로 들어오고 있다

 

아직 환경운동 쪽 주류는 "환경도 지키고", "발전된 미래"도 가질 수 있다는 쪽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되려면, 정말 모든 국가가 '진정으로' "올인"을 해야 그런 미래가 올 거다.

 

아니면? 미국과 중국이 손을 잡고 세계를 이끌어야 할 거다. 바이든이?ㅋㅋㅋㅋㅋㅋ 중국의 시진핑보다 덜 미덥다

 

 

5 핵심은 지구를 지키기 위해, 각국의 정부는 천문학적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거다

 

이래서 "현대통화이론"을 서구의 진보가 채택하는 거다. 이래서 기본소득에 쓸 돈이 없는 거다

 

돈이란, 공동체의 자원을 분배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그 분배의 최우선 순위는 '기후변화 대처'가 되어야 할 것이다

 

돈이 '통치수단', '공공재'라고 할 때... 기본소득은 그 우선순위에서 한참을 밀리는 거다

 

이 게 환경주의자들이 '기본소득'을 웬 헛소리냐, 개소리냐 하는 시각으로 보는 이유다

 

 

6 '진정한' 사회주의자라면 당연히 기본소득을 께름직해 한다. 

 

사회적 해결을 하자는 게 사회주의인데, 기본소득이란 개인적 해결책에 동의한다???? 사회주의자일 수 있나?

 

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전기, 수도 등 기본권...

 

돌봄 노동이나, 사회적으로 돈이 안되지만, 사회를 지키는 뿌리! 대지!와 같은 노동에 줄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7 하여튼, 기본소득은... 한 물 지나간... 시대에 뒤처지는 낡은 '이야기 꺼리'가 된지 오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