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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권고, 홍남기와 올라프 숄츠의 차이
게시물ID : sisa_116846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골목샛길
추천 : 7
조회수 : 84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21/01/14 06:27:52



최경영 기자가 올초 있었던 로렌스 분의  인터뷰를 소개하는 포스팅인데요 한마디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고집 버리고 돈 풀라는 말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한가지 원칙으로 모든 상황을 대처하려는 아집에서 벗어나야한다는 부분인데요 이점에서 독일과 대한민국이 크게 갈립니다. 

대한민국 기재부도 울고 갈 만큼 재정건전성에 목숨을 걸던 독일은 코로나 위기가 닥쳐오자 이것은 바주카포라며 매머드급 긴급예산을 들고 왔죠. 독일의 재무장관 올라프 숄츠는 (국책은행을 통한) 보증의 상한은 없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죠. 비슷한 시기 홍남기는 자신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 확대에 반대했다는 걸 기록에 확실히 남기라며 ㅈㄹ을 합니다. 

지난 연말 숄츠는 또다른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며 우리 여전히 돈 많고 필요하면 더 풀 여력 있다고 공언합니다. 비슷한 시기 홍남기는 정부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확장예산에 난색을 표하죠. 

아래는 독일이 얼마나 돈을 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의 도움이 됐는가 이야기하는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한국도 국가재정 튼튼하기는 독일만큼인데 도대체 왜죠...? 왜 한국은 비슷하게라도 못하고 엉망진창이죠? 한국은 주류 경제학파 닥치고 따르는 거 아니었나요? 기재부 주장과 OECD, IMF, 세계은행의 주장이 상반되는 현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K 방역은 반만 국제표준입니다. 방역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있는 국민들을 엿같은 신념으로 무시하는 ㅈ같은 공무원들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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