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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의 재판관 멘트에 대한 비평과 김용민씨의 입장
게시물ID : sisa_11685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14
조회수 : 119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01/15 12:53:35

진검.png

 

 

그래서 뭔가 사법부 전체가 움직이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이 역시 소위 '조직적인 움직임'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거죠. 

 

사실, 이건 판결에서 오히려 필요없는 멘트였거든요. 왜냐면 이 내용은 재판에서 준강간혐의를 받는 피고가 가지고 온 증거였고, 재판관이 박원순의 성추행을 기정사실화 한다면, 피고의 무죄에 더 손을 들어주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웃기는게, 판사가 멘트는 그렇게 했으면서 판결은 또 정반대로 피고에 대해 유죄를 때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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