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대통화이론에 대한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다

 

2 그 이론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려는 것도 아니다

 

3 완전 고용, job guarantee에 대해 이야기 하려 한다

 

4 현대통화이론은 통화 주권을 가진 나라는 '돈을 찍어서 쓴다'는 이론이다

 

5 돈을 찍을 수 있는 한계는 인플레이션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역이 없다고 가정하면... 국내에 남는 노동력과 자원이 없다는 말이다^^ 자원에 대한 경쟁, 노동력에 대한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물가가 오른다'

 

6 즉, 현대통화이론은 '실업'이 존재하면, 국가는 돈을 찍을 여력이 있다는 거다^^ 여기서 국가와 '사기업'간의 경쟁은 일단 제쳐두자

 

7 즉!!! 현대통화이론은 "완전 고용", 혹은 '일자리 보장 제도'를 지지한다^^

 

8 이래서 현대통화이론이 '케인즈 주의'를 계승했다는 말이 있는 거다

 

9 현재는 사는 젊은이들은 '완전 고용'이나, 국가가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개념이 낯설 것이다.

 

하지만 이게 상식이었던 때도 있다. 미국에서 빌 클링턴이 대통령이 되기 전이고... 더 오래로 돌아가면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다

10 나처럼 늙은이들은 '목민심서'에 대해 배우면서 정약용이 짚신을 삼는 일을 준 것을 배웠을 거다

 

이렇게 국가에서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건... 오래된 사상, 혹은 상식이었다

 

11 이를 뒤집은 것이 '신자유주의'... "자연 실업"이다

 

실업은 자연스러운 거란 거다... 

 

어떤 이론이 맞든... 나처럼 늙은이들은... 혹은 세계 경제사를 공부하는 이는 '실업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걸 피부로 알 거다...

 

12 왜 완전고용이 자연스러운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경제학이 나왔다? 좌파가...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세력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럼 왜 한국에선 이 이론이 '좌파에게서' 외면당할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