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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에 가격을 매기는 곳
게시물ID : sisa_11687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콰이어
추천 : 3
조회수 : 5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1/21 10:54:43

라임,옵티머스 건을 보면, 이것만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관과 연계된 내부 비리는 법조계 통틀어 고질적인 것이고,

 

이 지점은 우리나라가 어떤 체제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누군가의 줄임말은 80년대에, 돈없는 자가 감내해야하는 사회적인 불평등과 질곡에 대한 한탄이었지만, 

 

'그럼 돈있는 자는 누구에게 죄의 값을 치르고 무죄를 얻어내는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이 체제에는 공적인 직위를 이용해 죄에 가격을 매기는 자가 있는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죄지은 자들이 이들과 유착하려 하고, 이들을 이용해 더 많은 돈을 벌고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고

 

결국은 사회의 상부구조가 이런 체제가 되어 유지됩니다. (가습기 살균제도 이 체제가 만든 사례라고 생각함)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거 앞으로 못하게 하겠다고하면, 그 권한을 순순히 넘겨줄 사람이 어디있을까요?

 

시장 상인들도 영업권 침해하면 시위를 하는데 말입니다.

 

조국은 그래서 정말 뭐랄까 대책이 없었다고할까....저들이 순순히 사표내고 나가는 걸로 끝낼 거라고 생각한건지. 

 

이 체제를 건드리려고 하는 자는 체제의 수호자들이 절대 가만히 안둘겁니다. 

 

없는 죄 만들어서라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건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함.

 

어쨌든 유시민 강기정 두분은 정말 운이 좋습니다.

 

 

추가하자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소위 일베하는 애들의 사고방식이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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