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인가 증세는 없다고 큰소리치던 닭정부 출범 얼마 안되어서 담뱃값인상을 했었죠

명분은 가격을 올려서 금연을 유도한다~ 였습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면서요

하지만 그것은 구라였죠

왜냐면 담배라는 것이 가격이 오르면 어느정도 선까지는 좀 비싸져도 핍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이 비싸지면 가격이 부담되면 그때는 경제적인 이유에서라도 금연을 하는 사람이 늘겠죠

 

이걸 한번 보시죠 당시 얼마나 담뱃세를 올릴까 하고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한 예측치 인데요

4500원까지는 올려도 금연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세수만 늘어날 뿐이죠  

정말 금연을 유도하고 싶으면 더 많은 금액으로 올려야 하죠 그러면 금연 인구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걷히는 세금은 오히려 줄어들지만 국민들이 건강은 증진될 수 있죠

닭정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금연은 하지않으면서 세금은 가장 많은 액수가 걷히는 바로 그 금액까지만 올렸습니다

국민들 건강증진은 모르겠고 세금만 많이 걷자는 속셈인 거죠

그래서 전 당시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지만 금연정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애연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들에게 흡연을 권유하는 부모는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까지 올린다면 금연인구가 늘어나서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오늘 담뱃값인상 이야기도 갑툭튀한 게 아니고 향후 10년 ~20년까지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고있던 국민보건정책의 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액에서 가격을 대폭 인상하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인상을 하려면 찔끔찔끔 올리는 것보다는 싯점을 예고하고 대폭 한번에 인상하는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금연의 결심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는 측면에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