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나 간단한 이치이다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본 사람들에게 더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서 라는 이유로 그동안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왔다 그러면 그돈이 어디에 쓰일까 아마도 가게 임대료 밀린 공과금등에 쓰일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그것이 고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재난 지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고객이 늘어나거나 매출이 늘어나는게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손님이 와야 사람도 고용하고 아니면 고용을 게속 유지라도 할것 아닌가 말이다 지금의 선별적 지원은 아무런 승수효과도 발생시키지 못하는 한마디로 밑빠진독에 물붙기와 같은 것이다 내가 큰 착각을 한게 있다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이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라고 했듯이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지만 예전에 나는 감시와견제가 있어야 제대로된 국가경영이라고 생각했었다 그게 틀렸다는걸 이시점에 와서야 알았다 이념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국가를 경영하고 그결과를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심판 받으면 된다는걸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