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일회성 지원이었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작업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8577.html

손실 보상 이야기 나온게 벌써 지난 1월 13일이다. 한 달이 다 되어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제’를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손실보상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을 처리한 뒤 구체적 보상 기준과 규모 등은 시행령에 규정하는 식으로 속도를 낼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실무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속도전에 난색을 표하며, 시간표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20916570001962

2월 안에는 보상을 어떻게 해야할지 결정도 못하고 있다.

8일 <한겨레>가 취재한 철거업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철거 → 개업’이라는 업계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철거업체들은 철거 문의는 많아도 실제 철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줄었다고 입을 모은다. 철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에 8개 지점을 두고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ㄴ씨는 “자영업자들의 철거 문의 자체는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실행을 안 한다. 10명한테 전화가 오지만 2~3명만 진행한다. 철거비용을 들으면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라고 전했다. 서울과 경기를 주로 다니는 철거업체 사장 ㄷ씨도 “예전이면 천만원 받고 철거해줄 견적인데 돈이 없다고 자영업자들이 사정해서 800만원 받고 철거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영업자들이 보증금을 까먹으며 버티고 있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2409.html#csidx1ba78998c618ddb99ea9cb4617ebf7e

자영업자는 돈이 없어 폐업도 못할 정도로 말라죽어가고 있다.

지금 코로나 방역의 성공은 자영업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다. 자영업자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코로나 방역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