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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nddS-tGQ8k

[박형준후보가 직접 시민 앞에 해명하라!]

이명박정부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의혹 

박형준 후보 해명요구 긴급 기자회견 

2021년 2월 15일(월) 11:30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박인영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민간인 및 국회의원 등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 사찰 

진행 정황이 정보 공개를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2월 26일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은 국정원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을 한 사실이 적시된 자료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VIP 통치보좌는 물론 대정부 협조관계 구축 및 견제 차원에서 

여야 국회의원에 대한 신상자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민감한 사안인데다 민정수석실 직원들이 관련자료들을 수시 축적·업데이트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정원에서) 보안유지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자료를 관리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런 과정을 통해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비롯해서 언론인, 연예인 등 최소 900여명의 사찰 자료가 국정원에 보관돼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두 대씩 가지고 

다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면담은 야외에서 했던 때가 바로 그 시절입니다. 

4대강 사업을 비판한 시민단체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사찰을 당하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사를 한 것도 죄가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한 인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행위까지 

감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까지 광고를 끊어 통제하던 이명박 독재정부는 

국가정보원을 개인의 사설 경호원처럼 사용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덜 익은 시대의 불행했던 과거라고 치부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불법 사찰을 당사자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고, 그 명예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또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정치적 이득을 챙긴 사람들이 여전히 이 사회의 

지도층으로 남아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를 향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이명박 정권 당시 민간인 및 정치권 사찰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데 관여한 사람은 전원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훼손한 죄인을 처벌하지 않으면 반드시 반복되는 것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민주 시대의 추악한 권력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저 선거 시기 화젯거리 정도로 폄하하고, 무시할 것을 주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야당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과거 세력이 저지른 반민주주의 범죄에 대해 정치적 보복이라는 

프레임 장난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정권 최고 실세였던 국민의힘 박형준 예비후보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꺼내든 정치공세용 카드”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정치의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어서는 안됩니다. 발견 즉시 진상을 

철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합니다. 대공관련 범죄혐의가 없는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누구를, 누구를 위해, 왜 사찰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저 박인영은 부산시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국정원이 보관하고 있는 사찰자료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것은 제외하더라도, 

소상히 공개되고 평가되어야 합니다. 역사가 기억하게 해야 합니다. 

둘째, 이명박 정부 하에서 저질러진 국민사찰 사건은 공수처 1호 수사대상 범죄가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및 헌정 질서 파괴, 주권 유린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가장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범죄입니다. 

셋째, 이명박 정부 하 국정원의 국민 사찰 범죄와 더불어 사찰정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더 휘하에서 

그 정보를 통해 민주주의 유린에 동조하고 그 정치적 이익을 공유한 범죄자들을 끝까지 

찾아내, 처벌해야 합니다.

넷째,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광범위하게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불법 사찰 자료에 대해 박형준 예비후보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청와대가 보관하던 검찰과 경찰, 국세청의 자료도 국정원에 보낸 것으로 전해진만큼, 

이는 조직적으로 관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를 당시 정무수석이 모를 리 없다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공범입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박형준 예비후보는 국정원 불법사찰에 

대해 부산시민께 본인 관여 여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도 즉각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시기는 권력형 범죄와 민주주의를 유린한 시대로 기억돼야 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자신을 비판하면누구를 막론하고 밥줄을 끊었던 잔인한 정권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 공작과 음해를 비롯해서 

대통령 가족에 대한 사찰 내용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저 박인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위해 국민의힘이 

국정원 국민사찰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 박인영은 선거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이명박 정부시절 자행한 불법 사찰과 

그 이용에 대해 진상의 전모가 모두 드러나고 명백한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박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