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이 대통령한테 부탁을 했다는게 사실이라는건가?

사실에 의거 한게 아니라 그냥 판장수 마음대로 이구나....

"

는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그렇게 믿으면 허위 사실도 마구 남발해도 된다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