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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게시물ID : sisa_11697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왕햄스터
추천 : 0
조회수 : 45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2/24 04:49:00
추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왜 청와대와 당내 강경파와 온도차가 발생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청와대와 검찰 간의 일정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전에 올린 글의 연장선상인데 나는 지금 청와대가 검찰과 싸우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본다. 

새해 벽두부터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이 임명되었고 윤 총장과 사적 인연이 있는 박범계가 장관으로 갔다. 

물론 박범계는 미디어를 통해 윤 총장에게 강하게 맞서는 이미지를 연출했지만 둘만의 회담에서도 그랬을까? 
글쎄... 난 아니라고 본다. 

박범계의 취임 일성이 "윤 총장과 만나겠다" 인데 

이것은 애초에 검찰 갈등을 일단락시키고 해당 건을 묻어버리려는 의중이 다분함을 의미한다. 

즉 좋은 게 좋은 거란 소리다. 

검찰은 원전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건으로 감방은 못 보내더라도 정권에 타격은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모든 언론환경이나 권력구도 상 정부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그런데 왜 조용할까? 

윤총장 입장에선 선거도 있겠다 지금이 절호의 기회인데 말이다. 

"그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여기에 모종에 거래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 검찰 인사에서 윤 총장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는 하나 이성윤 등과 관련해서 잡음이 생겼고 신 수석들 통해 그 불만을 표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윤 총장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지못했다. 
 
한마디로 합의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인데 

이 균열이 봉합이 될 것인가 혹은 다시 대결구도로 갈 것인가는 아마 오래 지나지 않아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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