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종류의 범죄에 어떤 종류의 자격증과 면허를 취소해야하는가?
2.해당 면허와 자격증이 사회적 도덕적 판단을 중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기능을 위한 것인가?
같은게 고려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은 의사면허를 가진 변호사이자 회계사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리고 한식요리사 자격증과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1.한식요리사 자격증
2.운전면허
3.의사면허
4.변호사 자격증
5.공인중개사 자격증
6.회계사 자격증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아래와 같은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가령, 이 사람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통해 사망자를 만들어서 형사처벌을 받고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면
위에서 취소, 정지되어야 할 면허는 무엇일까요?
한식요리사 자격증은 취소해야할까요?
변호사 자격증은 취소될 거 같은데, 회계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어떨까요?
그럼 이 사람이 기업 감사를 하는데 해당 기업으로부터 명목상으로는 정당한 돈을 좀 많이 받고, 해당기업의 이중 장부를 묵인하고 감사 장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합시다. 소위 전관 변호사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많이 만들 거 같음.
이 사람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의사면허는 취소되어야 할까요? 한식요리사 자격증은 어떨까요?
위 사람이 정치인으로 활동하다가 포스코 같은 기업의 낙하산 임원으로 있으면서, 정부의 낙하산 인사들의 횡령을 방조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이 사람이 가진 자격증 중 취소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의사 면허증은 취소되어야 할까요?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회계사 자격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