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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사표의 의미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게시물ID : sisa_11699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귀요미요정
추천 : 1
조회수 : 1071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21/03/05 05:40:33

제가 하는 이야기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외면할 일은 아니라 생각하기에 씁니다.


일단 간략한 검찰개혁에 대한 이면을 얘기해보지요

진영 논리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민주당이 지칭하는 

검찰개혁 시즌 1은 '검찰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입니다.


대선 공약에서는 분명 검찰개혁의 본질인 기소-수사의 분리를 말했으나

어느새 조정 수준으로 슬쩍 바뀌고 공수처만 생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됐던 상황, 

이로인해 검찰에 여전히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 등..

곳곳에 민주당이 어떤 의도로 검찰개혁을 진행했는지 흔적들이 남아있습니다. 


뭐.. 지극히 민주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의석 수, 속도 조절론이라 변명할 수 있겠지만 

검찰개혁 시즌 2가 진행되는 시점에서의 변명은 아닌 것 같다 생각합니다.

대충 이 정도의 설명을 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윤석열이 여권의 특정 인사들을 수사하는 것이 개혁의 저항이라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런 일들로 인해 개혁이 멈춘 적이 있나요??


엄밀히 따져봤을 때 윤석열이 한 일의 결과를 놓고 보면 개혁을 막겠다는 의도보다는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애초에 저런 독불장군이 검찰 개혁이 불만이었다면 개혁과 관련해 중앙지검장 시절은 뭘 했나요?

박상기 장관 때는 조용하다가 대권후보 3위로 떠오른 조국 장관이 나타나자 왜 그 난리를 쳤을까요??



저는 검찰개혁 시즌 1이 민주당과 검찰 간 타협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민주당과 윤석열은 각각 현시점에서 수사권 분리 단계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고 보였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은 오래전부터 검찰개혁을 외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중반부터 최근 검수완박을 결정하기까지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이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하고


윤석열의 경우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그동안 정치적으로 사퇴를 해야 할 시점들은 많이 있었으나

눈치 없이 꿋꿋이 버티고 있던 사람이 뜬금없이 어제 사표를 냈다?

그럼 일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봐야겠죠?

검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 - 검수완박을 선언한 것이지요.


이런 예상외의 일이 벌어지고 윤석열은 자신의 정치 행위의 결과가 

검찰의 수사권이 진짜 박탈되는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기에 사퇴했다 생각합니다.

(별개로 양정철이 어떤 인물인지 밝혀진 것도 있다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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