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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LH투기, 비리행위자 패가망신시켜야”…정부특별수사본부 설치
게시물ID : sisa_11700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카르니틴
추천 : 9
조회수 : 1206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21/03/08 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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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 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강조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의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는 오는 11일 정 총리의 1차 브리핑에서 발표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는 국토부, LH,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수만명에 달하는 대상자의 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에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남 본부장에게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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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 국가수사본부

국세청 + 금융위 + 경찰이 합동해서
대대적으로 수사 들어감
더불어 부동산 허위거래로 호가 올리는 것도 조사 들어감 ㄷㄷ
국토부도 조사에 참여하나 부동산거래전산망 조회만으로 국한 한답니다

야당에서 검찰, 감사원에 맡겨라, 조사 대상자인 국토부를 왜 조사에 참여시키느냐? 등의 공격을 하니 

정총리가 전쟁을 선포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세게 나가야되고, 빠른 시일안에
검찰 없이도 수사 잘 된다를 보여줘야됩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6925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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