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과도하고 자질구레한 제한이 많아져서 비정상으로 느껴진다. 

게다가 이를 집행하는 국토부랑 lh도 정상이 아님이 드러난 마당에

일단 강화된 제도를 필요한 제약과 필요없는 제약으로 제로베이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지난 3년간 임기응변으로 이것저것 같다붙인 것이 부매랑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자.. 어차피 부동산정책 실패한 것은 인정해야 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