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정책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인데,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먼저 시행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장면 전 국무총리께서 이미 작성해 놓은 경제 개발 계획안을 박정희 정권이 보고 시행했을 뿐입니다.

=====================

경제개발 5개년 계획(經濟開發五個年計劃)은 박정희 정부 주도로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총 7차에 걸쳐 실행된 경제 발전 계획을 말한다. 4차부터 경제사회개발이라 수정되었고, 5차부터는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經濟社會發展五個年計劃)(1981~1996)으로 명칭이 바뀌어 진행되었다.

장면내각 당시 Caharles Jr Wolf박사가 The Oregon Advisory Group in korea (1961)를 통해 도움을 주었고 각개 전문가가 참여하여 만들어진 5개년 계획은 5.16 이후 부흥부의 새 명칭인 건설부의 이름 아래 시안으로서 발표되는데 이는 장면내각 부흥부 산하 산업개발위원회에서 만들어왔던 것이기 때문에 장면내각의 정책적 방향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 출처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의_경제_개발_5개년_계획 ]

=====================

그리고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즉, 계획 경제를 처음으로 시행한 국가는 소련입니다. 

=====================

사실 이러한 부류의 국가 주도형 경제개발 N개년 계획은 1920년대 구 소련이 시초로, 스탈린이 강력한 중화학공업화를 내걸면서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면서 국제적으로 큰 인상을 남겼다. 1930년대 일본제국이 전쟁수행을 위해서 만주의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괴뢰국가 만주국에서 소련을 모방한 산업개발 계획을 입안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전후 일본에서 다시 살아났고, 한국과 대만에도 큰 영향을 끼친 것이다.

[ 출처 = 나무위키 https://namu.wiki/w/경제계획(대한민국) ]

=====================

서방국가들이 경제위기를 맞고 있을 때 새로 탄생한 국가, 소련의 풍경은 황홀했다. 그들은 새로운 경제사회관리방식을 창조해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계획경제라고 불렀다. 1928년부터 1932년까지 즉 서방의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던 몇 년 동안, 소련은 1차 5개년계획을 실시한다.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발전했고, 사회 전반에도 발전이 이루어졌다. 

서방의 정치가들은 소련의 성공에 주목했다. 정부의 간섭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했던 미국인들도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30년 전 테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도했던 방식, 정부의 관여가 사회 위기를 모면했던 경험에 미국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 시기 많은 경제학자들은 자유주의 경제에 나타난 시장의 문제점을 발견한다. 영국의 경제학자 케인즈는 이런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보이는 손’이 되어 경제에 관여하고, 국가의 힘을 경제정책에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인즈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의 관점을 전하기도 했다. 

“당신은 여러 국가를 대표해 실험을 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가가 가진 고질병을 현명한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실험입니다. 당신은 세계 국민들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

모두들 알다시피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경제 대공황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뉴딜 정책을 실시했다. 

대공황의 원인을 자유방임주의로 보고, 시장경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

국민들의 신임을 얻은 루즈벨트에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방법이 필요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행복을 되찾게 할 것인가?

경제가 붕괴된 후,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케인즈의 관점은 이러한 원인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았다. 후버 대통령의 많은 고문들은 정부 규모를 감축하고, 정부 지출을 줄여 국가 재정을 복구하자고 제의했었다. 그러나 케인즈의 주장은 이와는 정반대였다.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했고, 정부 지출을 증가시킬 것을 권했다. 

1933년 3월 9일, 대통령 취임식 후 5일 뒤. 경제에 대한 정부의 대규모 관여가 시작되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이를 ‘뉴딜’이라고 불렀다. 그는 효율적인 법률과 정책을 신속하게 내놓았다. 긴급은행법을 통해서 은행 질서를 정돈했고, 긴급구제법을 통해서 구제기관을 설립했고, 빈곤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을 돌보게 했다. 농업조정법을 통해서 농산물의 가격회복을 도왔고, 산업부흥법을 통해서 경제복구에 자금을 투자했다. 

=====================

중국은 지난 1953년부터 5개년 계획을 통해 앞으로 중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우선순위를 대외적으로 알려왔다. 12차 계획(2011~2015년)까지는 고속성장을 강조했다면 13차(2016~2020년) 땐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면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를 건설하자고 했다. 중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든다는 '중국 제조 2025'도 발표했다.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기 위한 2021~2025년 경제 발전 계획을 확정한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와의 갈등 이라는 위기에 처한 시진핑 정권이 '내수 중심 쌍순환 성장'으로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에서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연다. 이번 5중전회 에선 2021~2025년 추진할 14차 5개년 경제·사회 발전 계획과 2035년까지 달성할 미래 목표 제정안을 검토·승인한다. 

[ 출처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26/2020102601836.html ]

=====================

중국 14차 5개년 규획(第十四个五年规划, 2021~25)의 경제정책 방향과 시사점

▶ 19기 5중전회에서 발표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4차 5개년 규획과 2035년 장기목표에 대한 건의, 이하 건의>는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중국 ‘사회주의 발전 2단계’의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건의>에서는 2035년까지 과학기술 자주혁신, 산업구조 고도화, 녹색성장, 문화 소프트파워 강화, 국방 현대화,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등 종합적인 국가역량을 키워 혁신형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14.5 규획> 기간(2021~25) GDP 성장 목표치는 제시되지 않았으나, 중국은 5~6%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경제의 양적 성장과 질적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고 2035년까지 중장기 경제성장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다질 계획임.

  - 시진핑 주석은 2035년까지 GDP 또는 1인당 주민소득의 2배 성장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15년 동안(2021~35) 연평균 4.73% 이상의 성장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됨.

▶ <14.5 규획> 경제정책은 대내적으로 중국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심화와 장기화에 대응하여 대외 리스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발전전략과 정책을 포함하고 있음.

  - ‘쌍순환’은 ‘국내대순환’을 중심으로 ‘국내·국제 순환’을 상호 촉진한다는 새로운 발전전략으로, 미·중 갈등의 심화와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이 거대한 내수시장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는 미·중 갈등에 정공법과 지구전으로 정면 대응하겠다는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은 과학기술의 자주화와 국가 혁신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주도 성장’을 <14.5 규획>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추진하여,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국의 대중국 기술제재에 대응할 계획임.

  - 미국이 견제하는 ‘중국제조 2025’ 대신 이와 유사한 ‘9대 전략적 신흥산업’ 집중  육성계획이 제시되었으며,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큰 항공우주와 해양설비 분야가 새롭게 강조됨.

  - 이 외에, 소비 촉진과 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디지털 경제 전환과 녹색성장 전환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중국 경제산업을 고도화하고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외개방 전략 등을 추진할 계획임.

▶ <14.5 규획> 기간 중국 경제·산업의 질적 고도화는 한국에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으로 동시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 내수시장 확대에 따라 한국산 프리미엄 소비재 수출 확대, 관광·문화콘텐츠·의료 등 서비스 수출 확대, 중국 산업 고도화에 따른 단기적으로 핵심 부품(반도체 등) 및 중간재 수요 확대가 예상됨.

- 중국의 디지털 경제 및 녹색성장 전환은 한국의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과 유사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한·중 협력공간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반면 중국의 과학기술 자주혁신, 핵심 부품 개발, 산업구조 고도화, 신산업 육성 등으로 인한 한·중 간 비교우위 축소, 한국산 중간재의 대중국 수출 감소, 글로벌 시장에서 한·중 간 경쟁 심화 등의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중국은 미국에 대응하여 역내 다자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국은 미·중 간 다자주의 헤게모니 경쟁 심화와 지역경제 블록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국익과 원칙에 따른 사안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KIEP 대외 경제 정책 연구원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global_econo&nttId=209852&pageIndex=1 ]

=====================

중국, 12차 5개년 계획 경제발전 성과 알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