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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언제쯤 사라질까요
게시물ID : sisa_11710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idda3
추천 : 2
조회수 : 280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1/03/29 17:36:28

 

 

진실을 용기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법인 것만 같은데 

헌재에서 합헌이라 판결내렸으니 한동안은 계속 법이 유지되겠죠?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없어지질 않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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