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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재인 정부가 왜 부동산 문제로 질질 끌려 다닐까요...
게시물ID : sisa_11713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근드운
추천 : 1
조회수 : 822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21/04/02 11:08:54

저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에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질질 끌려 다니는걸까요...

그것은 문재인 정부는 정말 순진스럽게도 사람들의 탐욕을 너무 얕잡아 봤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 탐욕스런 투기꾼들은 어떻게든 법의 헛점을 파고 들어 자신들이 손실보는거 만큼 다른곳에서 손실을 보전하려고 하는 풍선 효과처럼 한곳을 누르면 다른곳이 튀어 나올거라는것을 예상하고 법안을 꼼꼼히 마련하고 냄비안의 개구리 죽이듯 서서히 잡는 방법을 선택해야는데 너무 급하게 맘만 앞서 부동산 규제하겠다고 광고하듯  정책들을 시행하니 법에 헛점이 많고 그때마다 뗌질식 처방을 하게 되버리는거죠

그러니 그 누구보다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투기꾼들이 그런 법의 헛점을 파고들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투기 근절을 외치면 뭐합니까 시행하는쪽에서 의지가 없고 예전 정부부터 계속 썩어 곪아 터져 있었는데요

부동산 문제 해결은 단박에 한정부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대내외 상황 국민들의 의식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할 문제죠

문재인 정부는 너무 자만했던 겁니다...부동산 문제를 자신들이 해결할수 있다는 자신감이 자만이 되어 너무 성급하게 부동산 문제 해결을 국민에게 공표하며 정부를 믿으라는식으로 국민앞에 서버렸으니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정부가 고스란히 맞게 되버린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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