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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민심돌리는거 뭐없음
게시물ID : sisa_11720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탄수화물
추천 : 1
조회수 : 54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04/08 15:17:13
가장 실생활에서 밀접한 기본적인 것부터 못하면서 뭔 정치를 한다고 그렇다고 야당도 잘하는건아니고

1. 화물차 화물 중량제한 및 낙하물방지대책 : 단속 잘하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고나면 화주 운전자 둘다 죠져버려, 운임?올라가겠지 근데 안전이 중요할까 돈이 중요하나

2. 교통사고 사고 귀책 비율 현실화 : 피할수 없는 사고 못피했다고 벌주는건 너무 하자나 민식이법부터 손좀 다시보고 3050도 웃기는거 알아? 

3. 아동/청소년 비행문제 처벌 현실화 : 입아프게 말했왔지만 학교내 폭력 좀 해결하자, 사람들이 원하는건 예방도있지만 권선징악임

4.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한 법률 수정 : 차라리 인간 블랙박스를 활성화 시키든가.. 

5. LH사태.. 집값잡는다는 사람들이 등잔밑이 어두웠네? 가장 좋은건 사건터지는 즉시 신도시 철회했어야 하는데 지금하면 쇼한다고 늦은것같고 부정한정보로 토지 취득한거 소급적용해서 몰수하는 법안내봐   
나중에 헌법소원으로 취소된다고 해도 그런 액션이라도 좀 보여주자.. 

적폐청산도 좋은데 사람들 실생활에 근접한 적폐부터 좀 처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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