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범죄는 국제법 이론 뒤에 숨을 수 없다" 법원이 지난 1월, 일본이 12명의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밝힌 내용입니다. "주권 국가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일본의 주장을 허무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난 오늘(21일)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낸 소송에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주권 면제'를 들어 일본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법원이 역할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시민사회에선 "후퇴를 넘어 잘못된 판결"이란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01285

나라꼴 잘 돌아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