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민주당 '은행 빚 탕감법' 강행..정부 "재산권 침해"
게시물ID : sisa_11730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onuw33
추천 : 5
조회수 : 80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1/04/21 21:41:59

https://news.v.daum.net/v/20210421172201249?x_trkm=t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은행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이른바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금융위원회가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상품 판매업자에게 대출감면이나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했습니다.

또, 재난으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나 임대인은 실직하거나 휴직해 소득이 줄면 대출 감면을 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들은 내일(2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전 세계 유례없는 법안이 별다른 의견 수렴없이 강행되는 셈입니다.

주요국 대부분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까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감면한 사례는 없습니다.

 

 

정부와 금융권, 국회 전문위원까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법안 통과가 유력해 보입니다.

 

아니 돈안빌리고 착실히 산 사람은 뭐가됨? 나는 아버지 빚 갚으면서 투잡쓰리잡 뛴 나는 뭐가됨? ㅋㅋㅋㅋㅋ

국회 지들끼리 정부, 은행, 전문가 말따위는 씹고 무슨짓인지??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