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화폐, 한심한 진보

1 디지털 화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논란이 아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핵심이다

즉, 대세다. 따라서 그 장점을 논의할 필요는 없다^^;; 자본과 정부가 하는 일을 막을 수없다

2 암호화폐는 중앙정부, 특히 미국의 기축통화에서 벗어난 민주주의를 꿈꿨지만... 현실은 거대기업, 다국적기업이 국가와 경쟁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페이스북, 테슬라가 "공공재"인 화폐를 위협하고 있는 거다.

여기서 두가지 논의가 나온다. ㄱ 입법(규제)과 ㄴ 디지털 화폐다.

암호화폐를 불법으로 하기에는 힘들어진 상황으로 보인다. 그런 주장은 전무하다

3 따라서 디지털 화폐 단점, 혹은 우려 사항"도" 논의해야 한다. 그렇다고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입법의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다. 이 또한 진보적 방송의 논의는 한심하다

다음은 디지털 화폐가 가져올 부정적인 면에 대한 기사다

사족으로, 중국 년을 불러다가 "종이"화폐를 "디지털"로 전환했을 뿐이란 개소리가 넘쳐난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4 가장 쉽게 논의되는 문제는 보안이다. 중앙은행이 해킹을 당하거나, 전국적 정전이 일어나면? 이 외에도 싸이버 전쟁의 가능성도 낮게만 볼 수 없다. 한꺼번에 다 망하는 거다. 하지만, 우리 서민이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

5 한국에서 논의해야 할 첫번째이자 마지막 단점은, 중앙집권이 더욱 강화되고 그로인해 '프라이버시', 개인으로 남을 권리가 더욱 침해당할 거라는 점이다.

설계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개인의 모든 지출을 파악한다는 말이다.

'프라이버시'를 침해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한국에선 '주민등록증 제도'다. 하지만 한국인 다수는 이의 개혁을 반대한다.

민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감도가 엄청 떨어지는 나라다. 중국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하면 모욕일까? 나는 개찐도찐이라고 본다

많은 이들이 개인정보가 공공재라고 한탄을 하고, 나는 20원짜리라고 농을 치지만, 주민등록증 제도를 없애자면 난리가 난다

6 중앙집권이 한층 더 강화되는 것은 여러 문제를 불러 일으킨다. 그 중 하나는 은행이 망하냐는 거다ㅋㅋ

하지만 은행이 망할지는 작은 논의다. 왜? 은행의 권력으로 볼 때, 이들은 정부와 딜을 칠 힘이 충분하다.

디지털 화폐가 은행계좌의 필요성을 없애도, 은행은 살아남을 거다

문제는 정부와 딜을 칠 수 없는 약자, 빈자들이다. 인민이다

7 디지털 화폐는 미드 '블랙미러'에서 나온 "사회적 크레딧" 사회를 불러올 수도 있다. 중국이 이미 그런 미래를 그리고 있고, 시도하고 있다. 개개인에게 사회적 평가, 점수를 메기는 거다.

하지만, 이런 디스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우려보다, 현실적 당장의 문제가 더 시급하다. 프라이버시뿐만 아니라, 모든 비공식적 일자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선진국에도 비공식적 경제, 정부가 세금을 메기지 못하는 개인적 경제는 있다. 미국만해도 3천만 개의 일자리가 이런 비공식적 경제라고 한다. 옆집 아이에게 베이비시터를 시키거나, 잔디를 깍게 하거나, 옆집 사람에게 지붕을 고치게 하는 거다...

디지털 화폐는 모든 경제활동을 감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세금을 때리지 못하는 일자리를 엄청나게 싫어한다

8 이 외에도 더욱 "효율적???"이되는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지점은 많다...

하지만, 나는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몰락"이라고 본다...

항상,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대한 논의는 "자본" 내에서 머문다. 인민은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때 몸으로 겪는다.

인민은 몸으로 겪는 새로운 제도의 "장점"이 탁월하면, 소소한??? 단점은 감수한다... 하지만, 사실 그 소소하다 느끼는 단점들이 인민을 옥좨는 사슬일 수 있다

사실, 하루하루 먹고살기 바쁜 서민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현상을 해석하라는 게 과도한 주문이다. 서민의 입장에서 이를 해석하고, 분해할 "지식인"이 있어야 하는 거다...ㅠㅠ

하지만, 그런 '컨텐츠'는 거의 없다. 그런 컨텐츠를 생산할 지식인이 거의 없다

외국에서 시행되고, 외국의 진보가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 몇 년이 지나서 그 내용이 수입된다... 이 때 현실은 고착화된 상태다. 바꾸려고 해야 바꾸기 쉽지 않다

시행부터 바로잡지 못하는 한국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