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비난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민주당의 구체적인 정책은 정해 지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정하기 전에 비판하고 최선의 정책으로 유도하는 것은 이해 합니다.

 

언론에서 언급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부동산 정책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집값은 잡아야겠고 수요자의 니즈도 맞춰 줘야 하고....
거시적으로는 경제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ltv 완화는 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입니다.
일면 고려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집값 하락보다는 상승의 요인이긴 하지만 결정적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dti 를 건들면 안됩니다.

 

종부세의 기준상향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세율을 낮추는 것은 안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입니다.

양도세 완화를 통하여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기를 기대할겁니다.

일면 타당성이 있으나,

사실상 과거의 투기를 인정해 주는 효과를 시장에 주어 악영향이 더 클것입니다.

정책적 효과를 떠나서 그동안 투기해서 돈 번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여러가기 미세한 부분 정책 손질이 필요하지만,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것들이 있습니다.

1. 종부세 세율 완화

2. dti 완화

3.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위 세가지에 손대는 순간 집값 억제 정책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다음 정권 창출의 포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순간 정권 연장은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성공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겨우 약간의 효과가 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봅니다.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민주당에 대해 비난 일색의 태도는 이해가 안됩니다.

당은 여러가지 정책을 고려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다를 수도 있고 정부를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정부와 의견이 다르다고 또는 선도한다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의견이 다르더라도 청와대, 정부와 협의하여 하나 하나 만들어 가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