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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책임면제각서 썼다고 불기소 했다는게 웃기는 듯
게시물ID : sisa_11754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백백마법사
추천 : 4
조회수 : 50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07/02 19:47:04
솔직히 책임면제각서 썼다고 2015년 불기소 처분 내렸다는게
더 웃기네요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는 것은 불법성의 고의를 본인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행위의 착수에 대해 사전 인지 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분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걸 책임면제각서 썼다고 기소 안한게 더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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