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유죄 선고가 당연하게 나온게 뭐냐 하면

만약 무죄 나왔으면 사기 치고 면제책임각서 쓰면

무죄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게 됩니다

사기 쳐도 피해자에게 면제책임각서 쓰면 죄가 안된다는거져

이게 말이 안되는 거라는 건데

그걸 책임면제각서 썼다고 지금까지 불기소를 했다는게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