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될 예정이다.

8월 13일에 이재용 부회장은 형기 60%를 채우고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존 각석방 기준을 형기 80%에서 60%로 줄이는 걸 보고 의구심이 들었지만, 문재인 정부를 믿었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 싶었다. 적어도 이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 감옥에 간 계기는 박근헤 대통령에 대한 뇌물 때문이다. 당시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이재용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병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이 필요했고, 박근혜는 미래의 자신을 위한 재단의 설립을 위해 재벌들을 삥뜯고 있었다.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되었고 당시 삼성물산의 주주들은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연기금이 타격을 입은 것은 덤이다. 이와같이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는 국가의 부채라 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손상시켰다는 측면에서,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측면에서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논리는 어처구니가 없다. 형기 60%를 채우고, 투정 안부렸다고 가석방인게 말이 되는가? 일각에서는 삼성이 오너가 부재하여 대규모 투자나 고용을 결단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대표이사가 지금 부재하는 것도 아니다. 특히 투자에 있어서는 삼성이 기업체인 이상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하므로 필요한 투자를 반드시 해야 삼성이 미래에도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오너가 존재하건 말건 필수적인 투자는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고용에 있어서는 기업이 스스로의 노동수요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다. 

이재용의 가석방은 재벌과 부유층에게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결국 '경제'를 강조하면 풀려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에 만연한 대기업들의 갑질과 독과점 행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중소기업이 고발해 봐야 결국 집행유예나 가석방으로 빠르게 풀려날 것을 뻔히 아는데, 누가 대기업을 건들겠는가. 작게는 시장의 규율을 어그러뜨리고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크게는 법의 공정성을 어긴 행위이다. 이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시장규율이라는게 믿기지가 않는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모른다고, 법무부 관할이라고 개소리 하지 마라. 청와대가 어느 곳인데 가석방 필요 형량을 낮추면 누가 혜택을 보는지를 모르겠는가? 아니 에초에 가석방 형량을 낮추라고 지시한 장본인이 누구일까? 친문에 속하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독단적 결정이었을까? 이재용 이슈가 뻔히 불거질 걸 알면서도 박범계에 다 하라고 맡곁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되었던 무능력자다. 지시했으면 대한민국 시장규율을 망가트린 제 1의 범인이다.

차마 국민의 힘이나 윤석열, 최재형같은 쓰레기들을 지지할 수는 없지만, 문재인 정부는 알아야 한다. 자꾸만 배를 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진짜 쨀 수도 있다고, 오늘 드디어 내 대가리가 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