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비전을 이야기 하는 쪽이 없는 거 같음.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을 제 나름으로 생각하자면, 관료, 그중에서 늘공의 보이지 않는 권한이 너무 비대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그게 합법적인 권한도 아니고요.
LH 사태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게 국토부나 KDI같은 곳 처럼 내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들은 퇴직이후 산하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이권이 연계된 기업에 낙하산으로 또 채용됩니다.
법조계에서는 흔히 말하는 전관비리가 그런 형태로 드러나고 있음. 검찰과 판사는 결국은 로펌가서 만나는 사이입니다. 이들이 현직에게 이권 청탁을 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왜곡시킨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면서도 또한 검증하거나 입증할 수 없음.
그래서 이들이 소위 말하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되는 거죠.
여성부 문제도 사실은 늘공의 이권이 개입된 문제일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먼 게임업체 뜯어먹으려고 하다가 애들에게 원수를 짐.
우리사회 어느 분야가 그러지 않은 곳이 있을까요?
이들의 이권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