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 황제가 '공동부유'를 선언했습니다.

 

공동부유 즉 같이 잘 살자는 정책으로 중국이 그동안 고도성장에만 매몰됐었는데 이제는 고도성장이 아닌 분배에 더욱 신경을 쓰겠다는 정책입니다.

 

공동부유 정책에 따라 '회원 100만명 이상 인터넷 가입 허가제' '숙박, 자전거, 배터리 등 공유경제 감독 강화' '의무교육 시기 사교육 금지' '미성년자 게임 이용시간 1주일 3시간으로 제한' '연예인의 정치적 소양 평가' '보유세 전면 도입'  '기업의 자발적 기부' 등을 내걸고 있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발적 기부라고 해도 결국 강제적 기부입니다.

 

중국에는 조롱환조 정책(새장 안의 새를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꾼다)이 있습니다.

 

즉, 기업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업가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현재 빅테크(대형 정보기실 구업)에 대한 반독점 형태를 깨부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대적인 규제를 하고 있죠.

 

지금이야 빅테크 규제를 통해 부의 재분배를 이루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이 다루는 정보를 국가가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독이 되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가들이 투자를 위축시키게 만들기 때문이죠.

 

마오쩌둥은 공부론을 외치면서 참새 2억마리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참새가 사라지자 해충이 들끓어서 그해 수천만명이 굶어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동부유론이 자칫하면 참새 2억마리를 죽인 비극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하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성장이 위축되는데 어떻게 분배를 하겠냐라면서 공동빈곤이라고 비판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일본 상황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일본이 상당히 쇠퇴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스가 총리가 물러나면서 자민당 정권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본 기업들은 자국 내수 중심의 산업에 매몰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로서는 부채 발행 등으로 계속 경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부채 발행이 계속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인사들은 "몇년 안에 일본은 망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그동안 쌓아둔 부가 있기 때문에 일본은 쉽게 망하지는 않겠죠.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격변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 특히 동북아가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내년 대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이런 국제사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걸맞게 외교 정책과 경제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현재 중국으로의 수출이 30% 정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에 맞서서 새로운 경제 정책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또한 일본이 쇠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일 관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몇년만 지나면 자신들이 한국보다 후진국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되면 한일관계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본사람들은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죠.

 

다음 정권은 무조건 한일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보다는 오히려 일본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통령이 돼야 합니다.

 

외교적인 현황만 살펴놓고 보면 내년 대선이 중요한 선거가 되기 때문에 투표를 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