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연 기자 입력 2021. 09. 16. 21:56 수정 2021. 09. 16. 22:55 댓글 61개이재명 기사회생 선거법 무죄,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고문으로 강찬우 변호사는 자문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등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인물이다. 이 지사의 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도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2015년 본격 추진된 프로젝트로 화천대유는 그해 7월 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에 자산관리사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판결을 대가로 화천대유에 금전적 이익을 취했다면 ‘재판 거래’가 될 수 있다”며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직후인 작년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대법관으로 있던 작년 7월 이 지사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다. 당시 대법관들이 5대5로 나뉜 상황에서, 권 전 대법관이 자신의 차례에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여기에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무죄 의견을 내면서 이 지사는 지사직 상실을 면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재판 결과가 나온 지 4개월 여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 권 전 대법관은 통화에서 “친분이 있던 법조 기자(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모씨에게 부탁을 받고 퇴직 후 고문을 맡았다”며 “(이 회사가 관여한 사업이) 이 지사와 관련 있다는 건 몰랐다”고 했다. 경제지 간부 재직 때 화천대유를 설립한 김씨는 법조 기자를 오래했다.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에서 변호를 했던 강찬우 전 지검장은 작년까지 화천대유 자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강 전 지검장은 지난 2018년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다. 강 전 지검장은 “1~2년 정도 자문을 받다가 작년 말쯤 그만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권 전 대법관이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댓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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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6시간전
이재명 박영수 곽상도 권순일 강찬우 김만배 이렇게 많은 인물들이 엮였다니. 여야를 막론하고 샅샅히 수사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렇게 흠많은 이재명 껴안고 가지 말고 특검이든 공수처든 추진해야 민주당이 산다.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122댓글 비추천하기1 - latte6시간전
이재명 판교 게이트 정리하면 썩은 동앗줄 잡은 여야 인사들은 물론이거니와 사법 개혁 자동 성공이겠다. 이게 바로 일석이조?
답글 작성댓글 찬성하기26댓글 비추천하기0 - 주5시간전
현직판사가 고문에 무죄판결까지 이재명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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