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1. 중복 과세다
이미 소득세로 60% 차감한 금액에서 또 60%를 차감한다. 100억이라면 40억 남고 40억에서 16억 남으니 세금만 84%다.
2. 우리 기업들 해외로 넘어간다.
기업들이 주식을 팔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삼성 상속세 내면 반드시 해외로 넘어간다. 미국이나 중국자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본사가 미국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거래처 끊기게 되고 다 미국 거래처로 바뀐다.
우리나라 GDP 2만불로 폭락. 또 기술력 유출은 어떨까.. 국민들도 자긍심 잃고 힘이 빠져 살수가 없게 된다.
3. 상속세 거두어봤자 한해 예산의 3%? 정도 밖에 안된다.
한해 예산에서 미미한 수준의 상속세 거두어 부의 재분배 한다고 해봤자 반사피해가 더 큼
4.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먹인다.(조세원칙에 어긋난다 (강도나 다름 없다))
어릴적부터 가족과 함께 살아온 집 한채만 있는 사람이 상속세로 60%를 내야 한다면
집을 팔지 않고는 세금을 낼수가 없다.
돈이 많아서 비싼집을 산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오래된 집이어서 집만 있고 가격은
많이 오른것인데 따로 큰돈이 있을리도 만무하다.(또 대개 억대의 대출로 산집들..)
그런데 평생 가족들의 추억이 있는 집을 팔아야만 세금을 낼수 있으니
이건 그 집을 팔지 않고 그냥 사용하면 물려받더라도 세금을 거두지 말아야하는게 옳은데(회사도 마찬가지)
무조건 집을 강탈하는 경우가 된다.(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먹인다)
etc. 우리나라 100년 기업이 없는 이유는 상속세 때문, 상속세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는?
이번에 최재원 감사원장이 들고나온 상속세 폐지가
33년전부터 허경영의 33정책안에 이미 존재하던 것
상속세내면 100년 기업이 있게 될까요? 없게 될까요?...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