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왜 대장동 사업에서는 수익이 많이나면 비례해서 공공에서 끌어가거나 수익의 상한선에 캡을 씌우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이걸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해보겠음.

 

애초 위례신도시에서 먼저 민간과 공공이 같이 사업을 하고 남는 수익을 비례해서 갈라먹는 것으로 양해하여 사업을 진행해봄.

 

예상은 600억 정도 나서 300억씩 갈라가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하고 나니까 백억씩 밖에 못가져가게되는 결과를 낳음.

 

그 상황을 성남시에서는 '시행사 측이 비례로 가져가게 하니까 사업비용을 장부상으로 과다 계상하는구나'라고 생각한 것.

 

 

그래서 성남시는 사업자를 모집할 때 고정수익을 먼저 성남시에 내놓는 쪽을 선정하겠다고 공고를 내고 진행함.

 

이후 시행사가 선정되었고, 성남시는 초기에 수익을 미리 가져감. 5천 30억인가?

 

지금 문제가 되는 대목은 이후 땅값이 많이 오른 것에 의한 것인데, 

 

사업자 모집을 고정비용을 대는 쪽을 모집해놓고선 이후 수익이 많이 생겼다고 비용을 내놓으라고 하면 계약위반이 될 소지가 있고 또 법적인 분쟁비용이 들 거 같다는 생각임. 

 

결국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인 것. 고정이익을 환수하느냐 비례로 환수해가느냐. 

 

계약 당시 둘다 성남시 좋은 쪽을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잘못이해하고 있는 지점이 있는지 설명이나 지적부탁드림.

 

 

 

 

 

그리고 얻어낸 수익이 어차피 인프라 구축비 아니냐고 하던 사람도 있던데, 

 

인프라를 대장동과 거리가 먼 곳에 만들었음. 

 

대장동 사업한 사람이 만들 이유가 없는 곳에 성남시의 필요에 의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대장동이 부지가 넓어서 매입 필지당 판매 필지가 백만원이 오르면 2000억의 수익이 생긴다고 하네요.

 

현재 경기남부 대지 가격이 2010년 초반 대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올랐습니다. 

 

이게 낮은 금리 탓도 있지만, 현재 공중파를 통해 전원주택 붐이 인것도 영향이 큰 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