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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담이지만 오늘 법사위에서 중앙지검,지역지검들 국정감사를 지켜보면서
게시물ID : sisa_11818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력거꾼김첨지
추천 : 3
조회수 : 64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21/10/14 21:12:51

제가 지켜본 장면순서는

김종민의원-최성해씨 학력위조 사건 수사의 지지부진

박성준의원-윤석열 친인척 비리,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에서 50억 성과급

           문제

김영배의원-윤석열 고발사주 질의였던걸로 기억

박주민의원-윤석열 장모 비리문제

소병쳘의원-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원고(윤석열)패소에 대한 검찰 입장질의

                   윤석열 기자간담회에서 대장동 수사에 대한 검찰 비판에 대한 검찰입장 질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질의

최강욱의원-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 문제질의 및 사건 가담자

                   이동훈 현 인천지검장에 대한 사과 촉구 

이 정도로 스펙트럼 구간까지 였었는데

화천대유에 대한 질의,대장동 문제,윤석열 친인척 비리는 뭐 요사이 이슈이니 그러려니 했지만

최성해씨 학력위조 수사의 지지부진에 대한 김종민 의원님께서 수사관련 법규까지 꺼내면서

중앙지검장을 강도높게 비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검찰의 정무적인 움직임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최성해 학력위조 사건은 정무적 사안을 떠나서 사회적 투명성의 문제가 강렬한데

검찰의 정무적 사안으로 수사를 하려는 것 같은 움직임에 저조차도 심각하게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적 구도를 가지는 행위에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바라보게 되네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가지며 수사하는 것이 아닌 투명하게 수사하면서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가지는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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