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서의 특혜

 

 

이명박 정권

LH가 공공사업 하지 말라고 지시

도시개발법 시행령 : 민간업자 택지개발. 건설 분양까지 가능하게 만듬

 

 

박근혜 정권

2014년 9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 LH는 공공택지 개발 안한다 선언

                        택지개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6%까지만 문구 삭제

2015년 4월 분양가 상한제 폐지

              택지개발부담금 수도권50% 감면

2016년 11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사업인가 공고

 

 

법을 이렇게 딱딱 바꿔주는 역할과 검찰 동원. 하나 컨소시엄동원. Sx까지 동원할려면 

진짜 비선 실세 아니면 힘들듯 한데 그분은 확실히 최순시리 인듯함

 

 

정권의 대장동 특혜

분양가 상한제 비적용. 택지개발 부담금 50% 감면

택지개발 민간사업자의 무한 수익률 보장

 

 

50억 클렵 역할

 

 

입법담당 : 원유철(당시 여당 국짐당 대표)가 했을 듯

하나은행 컨소시엄 대출(7000억) 담당 : 이현주(화천대유고문-하나은행부행장출신)? 조금 약함

                                           최XX부총리 이름이 안나오네- 뇌물관련인사인데

대장동1차 개발업자 구속과 조폭정리담당 : 검찰(성남시가 소속되 있는 수원지검 검사장 이상)

토지구입 및 전체 진행 담당 : 남욱. 정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