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적폐 청산의 사명을 갖고 탄생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는 청산해야 할 적폐를 특정하지 못하고 단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승계하고자 형식상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만 노력하였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었다. 우리가 진전시켜 해야 할 일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운영을 더 발전시키는 일이나 이명박, 박근혜가 다 끊어놔서 새롭게 진전시켜야 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하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힘이 부치는 것 같다.

 

이것이 북한 김정은으로부터 대화를 중단하게 만든 요인인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북한의 발전이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리되도록 도와주고 싶지만 국제사회와 국민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문제와 북한 김정은은 권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은 핵무기 보유라는 상반된 이슈가 전제하는 한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러한 난제를 풀기 위하여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다음 2가지 문제에 대한 재해석과 국가보안법이 통일에 방해가 되는 법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새로운 미래사회에 대하여 명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10.26 사건 당사자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해석이다.

둘째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일어난 천안함 사건의 진실한 실체를 재조사하는 것이다.

셋째는 민족 통일에 방해가 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이다.

 

첫째 10.26 사건 당사자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복권되어야 한다.

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은 1979.10.26일 그를 임명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여 그 당시 군사법원에서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미수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1980년 5월 24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김재규의 행위는 대통령을 살해한 것은 맞지만 내란목적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확실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그의 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해석은 달리 할 수 있으며 역사적으로 독재자에 대하여 국민을 위한 행동은 정당성을 부여 받을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민주정부로 자처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김재규가 역사적 사건을 행하지 않았다면 존재가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미 김재규를 처단한 세력을 하극상에 의한 군사 쿠데타라는 세력으로 규정하여 처벌을 하였다면 당연히 김재규를 정치적으로 복권하여 주어야 한다.

 

둘째 이명박 대통령 시절 일어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하여 진질한 실체을 재조사 하여야 한다.

천안함 사건은 발생부터 정부 발표까지 국민적 의심이 있는 사건이다. 그리고 국민 신뢰를 상실하고 국가정보원이 기승을 부린 이명박 정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의혹이 있는 사건이다. 사실 재조사도 어려울 수 있지만 이렇게 불확실한 사건으로 우리 사회는 빨갱이로 몰아가는 리트머스 시험지로 사용하는 세력이 있어 문제이다. 특히 유가족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사건을 북한이 발생시킨 것이라고 말하라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북한과의 개선을 위하여 진실한 실체를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북한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의 기준이 된다. 북한을 못 믿는 존재로 본다면 그들과 대화 또한 의미가 없다. 그저 정치적 목적으로 북한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통일에 방해가 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민주당 국회의원 180명은 뭐하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다. 그들도 국민의 힘 의원과 똑같이 기득권에 안주하면서 소위 우리사회의 엘리트라 칭하면서 특권만 누리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 한다.

국가 보안법의 폐단은 전문가가 아니라 표현하기 어렵지만 사상과 표현의 자유등 인간의 모든 면을 통제할 수 있는 악법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북한 주민과 개인간 만남도 처벌 대상으로 알고 있다. 21세기 인터넷으로 전자 메일로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시대에 그리고 공개 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시대에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국가보안법이 있어야 하는 지 모르겠다.

그것도 민주정부라 말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까지 너무 위선적인 상황아닌가. 그렇게 남북대화를 원하면서 꼭 대통령만 북한 당국자를 만나 대화를 하여야만 하는가? 우리나라의 기업대표가 북한 당국자를 만나 투자에 대하여 이야기 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무너지는가. 남북의 장벽을 빨리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수를 만들어 실행하여야 한다.

 

 

(나의 생각)

임기 5개월을 앞둔 대통령에게 사회적 이슈가 폭발할 위 3가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난제 셋째번 국가보안법 폐지는 퇴임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남북 국가 수뇌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개인간 또는 지엽적인 문제로 국민들이 사적으로 풀어갈 수도 있읍니다. 왜 정부가 이산가족상봉과 같은 이벤트로만 이산가족을 상봉토록 하려고 합니까. 정부가 해결도 못 하면서. 사인간에 풀어가다 보면 이것이 또 큰 강물로 흘러들어서 민족의 염원인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데 주춧돌이 될 수도 있읍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안된다고 하면 핑계일 뿐입니다. 예를들어 sk 하이닉스 회장이 신의주에 시스템 반도체 공장 설립을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김정은이와 투자 협의를 할 수 있다면 국가보안법이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북한의 유능한 젊은이가 휴전선 저쪽에서 남한을 향해 캄캄한 밤에 총을 들고 서있는 광경을 신의주에서 반도체 생산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훨씬 이득이고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래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에도 밑거름이 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트남,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 투자하여 생산하는 것보다 북한에 투자해서 바로 중국과 소련 시장에 진출하면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인데 북쪽이 그렇다고 남쪽도 똑같이 빗장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자신을 갖고 대담하게 북방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글쓰기도 엉망이고 내용도 허접하고 논리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지만 마음속으로 무언가 표현하고프고 대통령님의 임기는 다 와가는데 현 대통령이 아니면 또 못할 것 같아 모르겠다하고 올려봅니다.